이통사 과징금 669억원, 이통사만 문제일까?

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전쟁을 치뤘던 이통사 3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.

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철퇴를 맞은 과징금은 총 669억 6천만원.

SK텔레콤 364억6천만원, KT 202억4천만원,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.

뭔 과징금이 100억, 200억, 300억원 씩이야..

이통3사가 모두 과징금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KT는 7일간의 신규가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.

SK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의 책임이 KT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는데.

한곳의 이통사가 보조금을 시작하면 다른 통신사도 어쩔수 없이 따라서 진행한다는 얘기...

이게 과연 이통사만의 문제일까?

단말기 가격이 비싼것과 통신요금이 비싼것이 문제가 아닐까?

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금액 (27만원)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.

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27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으려할 것이고,

제조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내놓을 것이고..

단말기판매로 먹고사는 제조사

판매된 회선수로 먹고사는 대리점.

통신금액으로 먹고사는 이통사

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있는데~ 보조금 지급만이 문제일까?

2013년 7월 18일 과징금 :  SK텔레콤 364억6천만원, KT 202억4천만원,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